- mY pAGE -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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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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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1/2018080101164.html

美 법원, 3D 프린터 총기 설계도 인터넷 공개 직전에 제동… “중대 위협”


미국 연방법원이 31일(현지 시각) 3D 프린터용 권총 설계도의 인터넷 공개를 몇 시간 앞두고 배포를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을 만들고 판매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후 늦게 미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일시 금지했다. 다음 날인 1일부터 인터넷에서 설계도를 내려받아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을 만들 수 있기 몇 시간 전에 나온 결정이다. 라스닉 판사는 3D 프린터용 권총 설계도 배포가 미국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30일 미 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속한 컬럼비아특별구는 총기 설계도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다. 올해 6월 트럼프 행정부와 3D 총기 옹호 단체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설계도를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8월 1일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할 예정이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미국인 코디 윌슨이 설립한 총기 옹호 단체다. 윌슨은 2013년 3D 프린터로 총을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는 이 설계도를 ‘해방자’라 불렀다. 설계도 파일을 내려받아 3D 프린터에 입력하면 플라스틱 총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윌슨에게 설계도 파일 삭제를 명령한 후 윌슨이 이에 불복해 정부를 제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는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렵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할 땐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지만, 3D 프린터로 찍어낼 땐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금속 탐지기나 X-레이 기계에 탐지되지도 않는다. 탐지기로 확인할 수 없는 총을 만드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다.


이날 시애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기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중에게 판매되는 3-D 플라스틱 총을 살펴보고 있다”며 “(총기 소지 로비 단체) 미국총기협회(NRA)와도 이미 얘기했는데, (이런 총은) 별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8월부터였지만, 이미 지난달 27일 일부 총기류용 설계도가 인터넷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은 게시 후 며칠 만에 1000여 명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2018/08/03]

Hanoi

싱가폴에서 찾기 힘든 Pilot 하이텍 0.3mm 펜을 하노이에서 발견해서 - 기쁜 마음에 일단 2개를 샀다

일을 끝내고 맥주 - Spartan 이라는 술집이었는데 괜찮았다는


베트남을 아주 자주 오고 있는데

10월에 왠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2018/07/31]

Hanoi


회사 바로 옆이 호텔인데 69층에 방을 받았다.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 듯 ;;

너무 배가 고파서 대충 일식을 하나 방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 참치 오도로 사시미가 나와서 완전 기뻐했다는

한국 회사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서 편의점은 거의 한국에 온 느낌

저녁에는 완전 비가 많이 왔는데 - 덕분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 이 사람들 집에 언제가나


베트남 하노이에 일 때문에 잠깐 와 있는데 -

여기는 자주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2018/07/29]

Vivocity

Ginger Chicken을 파는 Soup spoon을 정말 오랜만에 갔다. 여기 정말 맛있다.

센토사 가는 길이 보이는 vivocity 옆 길 - 문제가 많았던 곳인데


오랜만에 vivocity에 가서 밥을 먹었다. 나름 추억의 장소인데.
[2018/07/29]

Mission Impossible : Fallout


Mission Impossible Fallout 을 정말 보고 싶어서 - 주말에 바로 보러 갔는데

역대 최고작인 듯 -

상영시간이 꽤나 길었는데 - 완전 재미있게 봤다.


미션임파서블 시리즈는 정말 어릴 때 부터 본거 같은데, 이걸 계속 해 나가는 톰 크루즈도 정말 대단하다.
[2018/07/23]

집 수영장

낮에는 수영장 옆에 나와 있는것도


우리 콘도에 수영장이 참 잘 되어있는데 -

내가 수영을 못 해서 아쉽네; 수영 좀 배워야겠다.
[2018/07/21]

부동산

싱가폴 정부에서 Stamp duty를 다시 확 올려 버려서 - 정말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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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0/2018072001885.html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경 일변도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 규제 당국도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해 집값이 치솟으면서, 향후 가격 급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규제 도입은 통상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의 불만을 불러오는 측면도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수년째 경제·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현상엔 일단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규제 당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세금 올리고 대출 조이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이달 초 인지세(우리나라 취득세와 비슷)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2주택자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7%에서 12%로 올리고 3주택자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종전 10%에서 15%로 올리는 게 골자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기는 인지세도 각각 20%, 25%로 5~10%가량 인상했다. 인지세는 구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 의욕을 꺾어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데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30년 미만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은 80%에서 75%로 5%포인트 내려간다.

지난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와 총대출액제한(TDSR) 규제를 미세 조정했다가 정책 기조를 1년 반 만에 선회한 것이다. 라빈 레논 싱가포르 금융통화청장은 새 규제를 도입하면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깨고 싱가포르 정부가 재차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소강상태에 있던 집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민간 주택 가격은 9% 넘게 올랐다.


◇ ‘미친 집값’ 홍콩은 빈집세 도입 추진

홍콩 정부는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빈 아파트에 세금을 매기는 ‘빈집세’(空置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을 악용해 신축 아파트를 비워 놓고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빈집세’가 적용되면 개발업자가 분양한 아파트가 1년 이상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을 경우, 개발업자들은 임대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자이 미분양을 핑계로 신축 아파트들을 비워 놓은 채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홍콩 아파트의 연간 임대 수익률은 대략 시가의 2.5%이며, 이 경우 연간 세금은 집값의 약 5%가 된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가 시가의 2.5%인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빈집세는 연간 임대료의 두 배인 1억 원이 된다.

홍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가장 비싸 전문가들조차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최근까지 집값은 26개월 연속 상승해 평균 집값이 평(3.3㎡)당 1억 원을 넘어섰다. 최근엔 고급 아파트 실거래가가 7억3000만홍콩달러(약 1055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홍콩 정부는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입찰 형식의 아파트 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이런 입찰 방식으로 인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되고, 주택 시장 전반의 거품을 키운다는 것이 홍콩 정부의 판단이다.


◇편법 대출 단속해 집값 잡는 호주

호주 당국도 ‘차이나 머니’의 여파로 집값이 크게 올라 대출 규제를 강화 중이다. 지난해 말 이자만 먼저 내고 원금은 만기시에 갚는 ‘거치식 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올 들어선 시중은행들의 대출 심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 7~8년간 호황을 누렸다.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 영국, 중국계 자금이 밀려들면서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도시 집값이 수년 새 50% 이상 올랐다.


그러나 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호주 집값도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편법 주택담보대출 증액을 문제 삼은 뒤 은행들이 서둘러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감소 추세인 영향이다. 호주건전성감독청(APRA·금융감독기관)에 따르면 최근 시드니 지역 집값은 1년 전보다 1~2% 하락 중이다.


◇투자 과열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그러나 이러한 대출 규제와 세율 조정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된 계층이 투자 여력이 많은 부유층이나 기관투자자라서 자본 이득을 노리는 이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컨설팅 회사인 캡제미니에 따르면, 아시아 내 현금 등 100만달러(11억원)이상의 투자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2017년 62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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